[투데이코리아=오만석 기자] 예산안 여당 단독 처리를 둘러싸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 공방의 핵심은 서민·복지 예산이다.
야당 반발의 근거는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늘리기로 했던 복지예산 일부가 줄거나 없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등 각 부처 복지예산 사업 변동내역을 분석해 보면 사실과 다르다. 재원 조달방식만 달라졌을 뿐 여야가 요구한 대부분의 예산이 그대로 유지 또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도 “국회에서 확정된 복지예산이 삭감됐다는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
소기홍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은 13일 과천청사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복지분야 예산은 정부안 86조2800억원보다 오히려 1214억원이 증가한 86조4000억원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 설명에 따르면 국회 심의단계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에 2160억원이 추가 증액됐고,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된 예산 946억원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순 증가액은 1214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6.3%로 총지출 증가율인 5.5%보다 높으며, 총지출 대비 복지비중도 28.0%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해명.

소 심의관은 "국회 복지위가 증액을 의결한 사업이 단지 예결위에서 미반영된 것만 갖고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 예산 삭감 여부는 본회의에서 확정된 최종 예산을 정부안과 비교해 증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서민 복지 예산 논란을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자.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대표적인 복지예산사업은 양육수당 증액과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영유아 예방접종비, 경로당 난방비 등 4가지다.

가장 반발이 컸던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의 경우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부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분권 교부세를 도입하면서 지방으로 넘긴 사업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위기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면서 한시적으로 국비로 지원했다. 하지만 내년 경기회복세와 함께 지방재정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됐다. 즉 예산에 3105억원이 이미 편성돼 있음에도 마치 예산 자체가 날아가 버린 것처럼 오해한 것이다.

다만 양육수당의 경우 당초 정부는 지원연령을 만 2세에서 3세로 늘리는 내용으로 898억원을 책정했다.

이 핵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무려 2744억원이 늘어났다. 소득 하위 70% 이하 서민층에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논리였다. 정부는 원안대로 898억원만 반영했다.

경로당 난방비도 올해 411억원보다 오히려 늘어난 436억원이 지원된다. 다만 일반회계로 218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각 지자체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키로 변경하면서 '감액'이라는 오해가 빚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