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10개 기반기술 협회는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블록체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사물인터넷, 3D프린팅) △한국섬유산업연합회(첨단소재) △한국드론산업진흥회(드론)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가상현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신재생에너지) △한국로봇산업협회(로봇공학)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우주기술) △한국바이오협회(바이오) △지능정보산업협회(인공지능)다.

전경련은 “실무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기술발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제 도출, 기반기술간 융합·발전 가능성 점검,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 제고 방안 도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10대 정책개선 과제가 도출됐다. 전경련은 사물인터넷(IoT), 가상·증강현실(VR·AR), 3D 프린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려한 개선 과제들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관(병원) 외에 비의료기관(유전자검사 전문기업)에서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의로 유전자검사 허용 확대’, 5세대 이동통신(5G) 장비 제조시설에서만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5%)를 초연결 네트워크(5G, 10기가 인터넷망, IoT망 등) 기반시설에도 한시 적용하는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시설 한시 투자세액공제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의료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블록체인 활용한 디지털의료정보화 환경조성’,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전자지급수단으로 허가하는 ‘전자지급수단에 후불전자지급수단 허용’ 등도 다뤄졌다.

이 밖에도 △SW개발사업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빅데이터 활성화 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 △위성 영상 무상 배포 △신재생에너지 소규모 전기공급사업 허용 △VR/AR 융합콘텐츠 생태계 조성 △3D 프린터 인증 개선 등이 정책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의 축적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기술진보, 산업구조 변화 등이 과거 인류가 경험하지 못할 속도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준비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시켜야만 지속발전 가능한 대한민국을 담보할 수 있다”라며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