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년, 신입생 70%도 못뽑는 대학 84% 달할 것
26일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일반·전문대 등 지방대학 220개교 중 2024년 신입생 충원율 95%를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지방대학 3분의 1이 넘는 85곳(34.1%)은 신입생 충원율 70% 미만으로 예측됐다. 학생을 절반도 다 못 뽑는 '50% 미만' 대학도 26곳으로 11.8%였다. 반면 수도권 대학들은 같은 기간 7곳을 제외한 119곳(94.4%)이 70% 이상을 충원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측은 통계청의 작년 3월 장래인구추계와 교육통계연보를 활용, 전국 17개 시·도별 고교 졸업자 수와 증감률을 산출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어 4년제·전문대 여부, 학생 선호도, 대학평가 등을 통해 대학별 입학인원 감소지수를 설정했고, 이를 작년 대학별 정원 내 입학자 수에 반영해 예상되는 입학자 수를 추정했다.
추계 결과 올해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입학 가능 학생 수는 총 7만3475명(감축률 16.1%)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률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광주·전북·전남이 22.4%로 가장 컸으며 강원도가 22.3%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구·경북이 20.7%, 부산·울산·경남이 20.3%로 나타났다. 대전·충북·충남 13.7%, 제주 13.5%, 수도권 11.8%였다.
이는 4년 안에 충청·제주 권역을 제외한 지방대학의 입학 가능 학생 수가 20% 이상 줄어든다는 의미다.
2037년이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신입생을 70%도 뽑지 못하는 지방대학이 209곳(83.9%)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고, 수도권 대학의 경우도 충원율이 70% 미만으로 떨어지는 곳이 절반을 넘는 64곳으로 전망됐다.
학생 수의 감소는 등록금 수입이 감소한다는 의미와도 같다. 추계를 반영하면 지방대학의 학부 등록금 수입은 2018년 대비 2024년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등록금 수입이 2024년 30% 내외로 감소한다면 지방대학이 운영난이나 폐교를 마주할 것은 자명하다"며 "근근이 운영하더라도 학생들은 열악한 여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학의 정원을 1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를 감축하면 지방대학 입학 정원이 3만 명 줄어 미충원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연구소는 정부가 사립대학의 재정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제도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공영형 사립대학이 아닌 전체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내국세의 일부를 대학에 투입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재원을 마련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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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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