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기반 코인은 코로나19로 "경영 악화"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관련 첫 제도화 법안으로 내년 3월에 시행 예정이다. 특금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오던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내년 9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이나 조건, 절차 등이 시행령을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부처별로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며 업계에서는 실명계좌 발급 조건 등이 더 구체화돼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금법 시행령 발표가 임박해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거래소, 시중은행들을 만나 비공개로 시행령 관련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빗썸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고팍스, 한빗코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참석했다.
특금법 시행령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계부처들과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도 FIU와의 협의를 앞두고 이와 같은 의견청취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도권을 코앞에 둔 국내 블록체인 업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모바일사원증 사업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블록체인 분산신원확인(DID) 시장을 열었다.
발급정보와 출입 이력을 블록체인에 저장함으로써 위·변조를 방지하며, 개인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기 때문에 기존 플라스틱 사원증 대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KISA는 스마트폰의 근거리통신(NFC)과 QR코드를 모두 지원하는 비접촉식 모바일사원증을 구현하며 사무실 출입, 도서대출, 구내식당 이용 등 다양한 이용 방안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KISA는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을 블록체인코인(가칭 KISA코인)으로 제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활용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KISA 김석환 원장은 “최근 언택트(Untact) 트렌드에서는 무엇보다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데, DID는 이에 최적화된 기술”이라고 밝혔다.
또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을 높이 평가해 조폐공사는 화순군청과 카드형 화순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조폐공사와 화순군은 종이 화순사랑상품권에 이어 카드형 화순사랑상품권을 화순 군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카드형 화순사랑상품권은 카드 방식의 결제를 통해 지역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조폐공사 스마트폰 앱(App) ‘지역상품권 chak(착)’에서 구매 가능하다.
조폐공사는 △종이 지역상품권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지역상품권 △블록체인 기술 기반 카드형 지역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가 공공부문에 진출해 정부 시범사업을 체결하는 등 순기능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조업을 기반으로 코인을 상장한 업체들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이 도로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통행료 미납 및 환불 시스템에도 적용되는 등 국민 편익을 위해 순환되고 있다”라면서도 “제조업으로 상장한 업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 활로가 막혀 제도권 진출과 관계없이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난 4일 전했다.
블록체인 업계 특성상 일반인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용어들과 시스템의 이해난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업설명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코로나19로 이마저도 어려워지면서 신규 프로젝트 출범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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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smk3190@todaykorea.co.kr
통합뉴스룸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