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예산 증가율 농식품부는 11%로 제일 낮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다음 해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18개 부의 예산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해마다 역대급 팽창 예산을 편성해왔지만 정부 총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서는 농업계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3%의 벽마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첫 예산 편성 년도인 2018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4.5조원을 기록했으며 다음 해인 2019년도는 1% 증액된 14.6조원, 올해는 15.7조원이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2.3% 증액된 16.1조원이 국회로 제출됐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 예산은 4년 동안 약 1.6조원 가량이 증액됐는데 10%가 조금 넘는 비율이다. 같은 기간 17부 평균 예산 증가율인 37%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산이 거의 배로 불어난 중기부 예산은 올해 17.3조원으로 농식품부 예산을 추월했다"라고 설명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피해 감소 및 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이나 ‘방조제개보수 사업’ 예산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과 반려동물 관련 사업 예산도 모두 감소했다.
이 의원은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의 고착으로 갈수록 영농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인 피해가 더욱 막심한 상황이다”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농업은 청년들 사이에서 도농 간의 소득 격차와 ‘3D업종’으로 각인되어 있어서 세대교체도 수월하지 않은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래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생명산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적 배려가 꼭 필요한 산업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4번의 추경에서 농업 예산은 단 한 차례 편성됐으며 이마저도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까지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인이 어려운 시기인데 농업인은 끝까지 정부로부터 외면당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은 제아무리 뛰어난 정책이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농해수위 예결산소위원장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꼭 필요한 농업 예산의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한지은 기자
dmg04183@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