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노인 일자리·복지 정책이 부실한 상황에서 노인연령 기준만 상향할 경우 빈곤층 확대, 빈곤에 대한 개인의 책임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인연령을 70세로 늘려 생산가능인구를 높이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관련 비판을 하는 이들은 “생산가능인구만 늘린다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고 일자리 창출로 소득 격차를 줄이자고 얘기하지만 사회서비스영역에서 지출을 늘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 실린 ‘신중년의 노후 인식 실태와 시사점’(김경래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신중년층의 52.6%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75세 미만’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욱이 사회서비스영역에서의 고령층 취업도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코리아는 최근 부산 사하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휴카페’를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 10호점으로 새롭게 오픈했다. 이번 재능기부카페 10호점은 어르신 바리스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5월 6일 새롭게 문을 연 매장으로,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스타벅스가 함께 지속가능한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상호 협력한다는 상생 업무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곳에서 관련 해당 관련 교육 이수를 준비 중인 A(66세)씨는 “사회적 해결책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도 국민의 한 권리”라면서도 “이런 일환으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취업 자리가 이번 스타벅스코리아였다. 고령층은 서비스업에 부적합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아는데, 최근 맥도날드 할아버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것 역시 선입견”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인식의 변화와 정부,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 연령 상한이 복지의 축소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변동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책적 울타리 안에 있는 이들의 심리적 부분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일자리는 경쟁이 심화된 자리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른바 ‘연성일자리’ 위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노인 연령 상향 논의는 해당 계층의 복지 축소가 아닌, 이를 통해 젊은 세대에 기회를 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복지 확대의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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