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부터 전염병 관리 체계까지
올해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속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비대면 경제가 급진전하며 다자통상체제가 부활하는 등 다양한 대내외 요인이 농업·농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소는 이런 여건 변화에 따라 올해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주요 이슈로 △고향사랑기부세 도입 추진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농민수당 확산 △친환경·저탄소 농업 확산 △스마트팜을 통한 농업 혁신 가속화 △농축산물 비대면 유통기반 구축 등을 꼽았다.
그 중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도 도입이 가시화된 상황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농업의 스마트화를 목표로 스마트팜의 확산과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거점 4개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청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팜 연구데이터를 수집·분석·공유하는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할 방침이다.
농축산물 비대면 유통 거래는 지난해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속하게 성장했으며 올해는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등 비대면 온라인 전환이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의 난개발로 훼손된 농촌다움의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촌 공간 계획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촌 공간의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농업자원과 환경보전 등 농촌의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 주민 삶의 질을 증진시켜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삶터이자 국민의 쉼터로 농촌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2년여 만에 국내 농장에서 재발한 가운데 전염병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과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손실 보상 등 피해구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논의도 더 활성화할 수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했다"라며 "이를 범농협 사업 방향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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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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