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익공유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세우며 경쟁한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이들 빅3는 서로 비난도 서슴지 않는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때론 공무원이 맘에 안 들면 막말로 몰아세운다.
당정(黨政) 불협화음, 집안싸움 성격도 나타난다. 전례 없는 추태다.
몇 가지 예만 든다.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자, 이낙연 대표는‘거리두기방역이 최우선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정총리가 주장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난색을 보이자 ‘개혁 저항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심지어는 ‘이 나라가 기획재정부 나라냐’고 비난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기재부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며 ‘당정간에 논의해야지 언론 앞에서 독하게 비판하는 게 온당한가’라고 일침을 놓는다.
이런 와중에서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손실보상제 법제화는 외국에도 예가없고 문제가 많다 ’고 말했다가 집중포화를 맞고 쑥 들어갔다.
당연히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당국자들을 ‘개혁저항세력’으로까지 몰아세운 것은 심했다.
정책 반대한다고 개혁저항이라면 ...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을 시작하면서 만든 경제부총리는 그간 ‘한강의 기적’을 일궈오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경제부처를 총괄 관리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리더십을 발휘, 일사불란한 경제팀웍을 형성했다.
때론 불꽃 튀는 논쟁도 있었지만 엘리트 경제관료들을 이끌고 산업화에 기여한 공이 경제부총리에게 있다.
유독 이 정부 들어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 것은 부총리 개인 능력이나 소신 탓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과거와 달리 대통령이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탓이라고 본다.
경제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한 경제팀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진과 정치인 출신 장관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반드시 과거처럼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정책이 운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불협화음이 있거나 이견이 클 경우 조정역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정부 대표적 실패작으로 남을 부동산 정책도 부총리 총괄하에 종합적으로 이뤄지기보다 청와대와 국토부 주도로 행해졌다.
자영업손실보상 법제화 문제도 총리와 기재부간 충돌이 있자 대통령은 부총리를 패싱, 중소기업부에 역할을 맡기는 식이다.
어정쩡한 홍남기 부총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처음엔 목소리를 내다가 비판이 나오면 이내 목을 감추고 만다. 역사에 면피용 기록이나 남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홍두사미’별명까지 붙었다.
선거철에 여당의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럴 때 경제부총리가 팔 걷어붙이고 경제논리를 당당히 펼쳐야 하는데 홍부총리에겐 그러한 결기가 없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지 않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지만, 직을 걸고 자기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전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조치는 당연하다.
문제는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정책들이 효율성이나 부작용 실행 상의 어려움 등이 많은데도 마냥 선심성으로 남발되는 것을 보고만 있는 상황이 안타까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만들도록 하는 역할이 기획조정부(과거 경제기획원)다.
치밀한 검증 없이 제시된 정책들을 가다듬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할 터이다. 경제부총리건 누구건 제동을거는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권순직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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