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드코로나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성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3차 회의에서 “지난 1년 8개월 간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매우 크고 국민적 피로감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확대하는 이른바 ‘한시적 백신패스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백신패스제도란) 식당·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 늘리되, 이 시간대에는 백신 접종완료자만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종교시설이나 스포츠 관람, 실내문화체육 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장 18일부터 해당 방안을 적용하는 데에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도 ‘시간 연장’보다는 ‘인원 완화’에 초점을 맞춰 검토중인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TF 간사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해당 방안의) 적용에 대해서는 고민중인데 당장 18일부터 도입할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11월에 적용할 때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식당·카페 이용의 경우 접종 완료자에 한해 밤 12시까지 시간을 연장하는 민주당의 방안보다는 현재 4단계에서 적용중인 6시 이전 4명(미접종자)+2명(접종완료자), 6시 이후 2명(미접종자)+4명(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원 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간사는 “정부에서는 완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지만 시간 완화보다는 인원 완화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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