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량 경쟁 조달로 변경하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발표
농어민 “경쟁조달 강행 시 군 접경 농어가 피해 막대하다”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을 내년 70%, 20223년 50%, 2024년 3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5년에는 전량 경쟁 조달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은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화천 군납 농가 "군 부실 급식 원인을 농가에 책임전가 말라"
이에 지난 3일 강원 화천군 군납 농가들은 육군 7사단 등 지역 군부대 앞에서 '군부대 급식 식자재 납품의 농수축협 수의계약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벌였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군 부실 급식 주요 원인은 관리 시스템의 문제임에도 농산물 조달체계를 문제로 인식해 본질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군 급식 정책 변경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을 위배하고 로컬푸드 확대 등 국가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군 급식 문제는 접경지역 농업인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들의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며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경쟁 조달 체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접경지 농민에 이어 어업인들도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9일과 10일 국회를 찾아 군납제도 변경에 반대하는 전국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임 회장은 “경쟁조달로 수입산에 자리를 내줄 경우 어촌 경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어업인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고 특히 어촌 경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방부는 최근 군 급식 부실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개선방안으로 전면 경쟁조달 방식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이는 수산물 수입상과 해외어민들만 배 불리고 우리 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실제 국방부가 일부 군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경쟁조달 방식에 따른 수산물 납품 내역을 보면 수산물 가운데 75% 이상이 수입산으로 조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계획대로 경쟁조달이 전면 적용될 경우 저가의 수입산이 군 급식 물량을 대신해 국내 어민들의 피해액은 연간 15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어촌사회의 우려다. 또 입찰 과정에서 물량을 독점한 뒤 이익을 회수하려는 민간업체들에 의해 장기적으로 저질의 수입산이 군장병에게 공급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한편 군납 협의회는 오는 19일 국방부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조치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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