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 문제 놓고 조합·시공사 간 갈등
갈등 장기화할 경우 소송전으로 비화 우려
15일 업계에 따르면 둔촌 주공 시공 사업단은 이달 14일 강동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북부지사에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공사 중단 예고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시공 사업단이 발송한 공문에는 '조합의 재원 마련 지연 및 2020년 6월 25일 체결된 공사(변경) 계약서의 부정 등 다수의 조합 귀책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공 사업단은 "공사 중단 1차 통보 이후 60일이 경과하는 다음달 15일부터 둔촌 주공 재건축 정비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공사를 중단할 예정이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시공 사업단은 이달 12일까지 공사비 충당 조처를 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 공문을 조합에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꿈쩍하지 않자 시공 사업단은 이번에 공사 중단 예고 안내라는 초강수를 뒀다.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 주공 아파트를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 규모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프레'와 부대시설을 짓는 국내 최대 규모 사업이다. 일반 분양 물량도 4786가구에 달한다.
문제는 조합과 시공 건설사들 간에 갈등을 빚으면서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갈등의 주된 원인은 공사비 증액을 꼽을 수 있다. 당초 공사비는 2016년 총회에서 2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2019년 12월 조합 총회,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의 두 차례 검증 등을 거쳐 2020년 6월 3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HUG 분양가 수용을 두고 내홍이 발생하면서 같은해 8월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로부터 해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21년 5월 들어선 새 조합 집행부는 2020년 6월 증액된 공사비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를 2019년12월 총회에서 공개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공 사업단이 조합에 적법한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양측의 갈등은 심화하기 시작했다.
시공 사업단은 "2020년 2월 실착공 후 약 2년 이상 1원 한푼 받지 못하고 약 1조6000억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의 외상 공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 조합은 사업 추진 불확실성에 더해 마감재 고급화라는 명분 하에 일반적인 설계 변경 요구, 마감재 승인 거부, 특정 자재 선정 요구 등에 따른 추가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세 차례에 걸쳐 공사 중단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지체 상금을 거론하는 등 조합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문을 받은 조합은 시공 사업단에게 '일방적인 공사 중단은 계약 위반 사안'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조합과 시공 사업단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공사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 발생을 우려해 갈등과 분쟁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합과 시공 사업단에 권고했다.
오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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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금융부/모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