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종합 대책 성격 부동산 대책, 28차례 아닌 절반
현 정부 공공 택지 지정·입주 물량 과거보다 많아
공공임대주택 공급, OECD 평균 수준 재고율 달성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 흐름, 어렵게 형성했다”
“차기 정부서 현 기조 이어지도록 총력 다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급 확대·실수요 보호·투기 억제’라는 3대 원칙 아래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지난 5년 간 바뀐 부동산 대책이 28차례에 달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종합 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기존 발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었다”며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공공 택지 지정 규모는 7만3000호에 이른다. 이는 2013~2016년 1만1000호와 비교해 7배가량 많은 것이다. 2008~2012년 4만1000호보다도 많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주택 입주 물량도 52만3000호나 된다. 2013~2016년 45만호와 비교해 약 7만호 더 많다.
다만 홍 부총리는 “2020년 이후 입주 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이에 따라 2·4 대책 등 대규모 물량을 추가 보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 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수요 측면에 대해서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처럼 주택이란 한정된 재화가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주택 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시행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중중과(2차 중과) 유예 종료 등 수요 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지난해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 동기 감소 등에 따라 안정화 흐름이 조성됐다”며 “다만 향후 이와 관련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새 기조 하에 답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재고율(8%)을 달성했다”며 “주거 급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43→46%)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 복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법·제도 측면에서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 가격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에 힘썼다”며 “차기 정부에서 문제점을 추가 보완하고, 제도를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무주택·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관 대응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정부합동특수본은 지난 1년 동안 총 4251명을 기소 송치했다. 또 1507억원에 달하는 투기 수익을 몰수·추징했다. 국세청은 탈루세액 2329억원을 추징하고, 국토교통부는 위법 의심 거래 5433건을 적발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그간 부동산 시장이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들어 하향의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달부터 규제 완화 및 개발 기대감이 커지며 서울 강남4구에서 매매 가격과 수급 지수가 반등했다”며 “이달 첫째주 들어선 서울이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 심리가 재확산하는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시장 수급과 심리, 투기 수요,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하게 작용하는 만큼 이런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시장의 절대 안정이 중요한 만큼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될 것으로 보고, 현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며 “새 정부에서도 이같은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 아래 필요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마무리했다.
오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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