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정책처가 집계하는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5일 오후 기준, 국가채무는 1007조5675억 원으로 추산됐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채무와 지방정부순채무를 합친 값으로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액 예측치를 내고 “1초에 약 302만원씩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현재 1007조원까지 가파르게 올라 국내총생산(GDP)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에서 지난해 47%까지 올라 5년 만에 11%p 증가했다.
이러한 국가채무 증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 6차를 제외한 1~7차 코로나 추가경정을 시행했다. 추가경정을 통한 적자국채 발행액은 △1차 10조4000억원 △2차 3조4000억원 △3차 22조9000억원 △4차 7조5000억원 △5차 9조9000억원 △7차 11조3000억원 등 총 65조4000억원 규모다.
올해 본 예산과 1차 추경을 더한 국가 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호 공약으로 내건 ‘50조원 손실보상’ 추경이 연내 이뤄지면 나랏빚은 11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0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기존 예산에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돈을 짜내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총 예산 607조7000억원 중 재량지출은 약 304조원 가량인데 국방비, 인건비 등 쉽게 줄일 수 없는 지출을 고려하면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10~20조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추경 50조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경을 많이 편성해왔고 여기서 또 50조원 마련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와 관련해 “적자국채 발행은 결국 화폐가치를 증발시키고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시중 화폐 유동성이 늘어나면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더 치솟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와 함께 국내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교수는 “추경 편성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어나는 가계부채”라고 강조했다. 나랏빚이 증가하면 국민 1인당 부담해야할 채무도 늘어난다. 15일 국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95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의결했다.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는 904조6000억원으로 74조8000억원 늘었다. 군인 연금충당부채도 233조6000억원으로 18조7000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공무원과 군인 연금이 지금도 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금 지급액은 GDP의 1% 미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연금 적자 규모는 3조730억원으로 예상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내정자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걸 규율화해야 한다”며 “재정준칙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건전성 지표에 목표를 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규범이다. 즉 재정준칙을 설정한 뒤 이 준칙을 넘어서지 않도록 재정을 운용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추 내정자가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내로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추경에 따라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5%를 넘어 47%까지 올랐다.
추 내정자는 “최근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재정건전성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우려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 확립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자 국가 경제 운영의 근간”이라며 “재정 건전성 기조를 이제는 회복 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줄이고 재정건전성 회복에 주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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