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초과 생산량인 27만 톤을 지난 2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시장 격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풍작과 소비 부진 등으로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가 늘며 쌀값 하락세를 잡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2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 5215원으로 수확기에 비해 15.5% 하락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1년산 쌀 10만 톤을 추가로 시장격리 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초 중순까지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다음 달 말까지 시장 격리 곡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농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농협 60만 회원은 정부가 현장의 요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것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인지하고 각종 농정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정부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세부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격리 곡 매입에 나서길 당부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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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