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6일 "내일(7일) 양사 임원을 만나 의견 청취를 하겠다"며 "구글과 카카오 양 사업자가 긴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우리도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전했다.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에 ‘갑질’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며 방통위에 비난이 쏟아지자 이에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으로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방통위는 보이질 않는다”며 “구글 인앱결제로 피해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다. 방통위마저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또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현재까지 당일 이뤄진 회의 관련 정보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카카오 관계자는 “해당 협의는 방통위에서 비공개로 처리하라고 했다. 비공식 회의이므로 관련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과 카카오 측에서 회의 관련 시간, 장소, 참석 여부 모두 비공개로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며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 양사와 회의가 있는 것으로만 안다”고 일축했다.
한편, 구글은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업데이트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도 카카오가 안드로이드 이용자에 아웃링크 결제를 유도하자, 구글이 카카오 앱 심사를 거절한 셈이다.
이를 두고 카카오 관계자는 “비교적 값이 저렴한 아웃링크 결제를 이용하면 구글이 수수료를 가져갈 수 없으므로 구글 측은 안내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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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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