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용노동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임금 체계를 유연화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며 노동시간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데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일자리 수요 공급이 잘 매칭되도록 고용 서비스를 고도화ㅑ해 달라”며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등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 부분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혈돼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고용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에 만전을 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에 힘써 달라”며 “특히 언어 소통에 자유롭지 않은 외국이 근로자의 안저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다.
특히 노사현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께서 ‘노사현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지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노사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고용노동부는 오늘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부처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대산업 재해와 관련해 “5년 내 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중대재해를 감축해 나가겠다”며 “우리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기업 자율·책임, 산재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올 10월까지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이야기 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철준 기자
kcjoon0711@todaykorea.co.kr
정치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