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안민석 "신종 국정농단으로 보이는 불길한 징조"
현재까지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은 6촌 지인 아들 황모씨, 극우 유투버 누나 안모씨, 강릉 우 사장 아들에 이어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아들 등으로 지속 제기됐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인사는 국기문란”이라 비판하고 있으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대선 이전부터 일 잘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뽑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20일 오전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실은 공개채용제도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엽관제’”라며 “비공개 채용이 공정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엽관제’란 19세기 유럽에서 정권을 잡은 개인이나 정당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직을 분배하던 정치적 관행을 의미한다.
강 수석은 “검증과 여러 가지 자질, 능력 등을 평가한 뒤에 채용됐다”며 “측근 지인 등을 비밀리에 채용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항변했다.
앞서 강 수석은 19일 자신의 SNS에 “더 이상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비서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채용과 인력파견을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개인 SNS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는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며 “선출된 공직자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1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실 사적채용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인사문란, 인사참사가 극에 달했다”며 “연일 터져나오는 대통령실 직원들의 채용문제는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준과 원칙이 없는 사적채용과 정실인사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날개 없이 추락하는 지지율에 이성을 잃었다”며 “지인찬스와 사적채용, 부적격 인사 임명강행 등 용궁발 인사문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의원은 “대통령 인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김건의 여사와 친인척이 활개치는 길을 열어놓았다”며 “그 결과 동네 소모임이나 다름 없는 대통령 비서실을 만들어 어중이 떠중이 인사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이 새로운 국정 농단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런 (사적채용이) 국정농단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라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을, 선거 도와준 사람을 대통령실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와 최순실씨가 오랫동안 알던 사이고 최순실이 박근혜를 도운 것이 국정농단의 시초 아니냐”며 “(사적채용이) 신종 국정농단으로 보이는 불길한 징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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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 기자
kcjoon0711@todaykorea.co.kr
정치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