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측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구인난 해소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구인난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 지연 같은 일시적 요인과 열악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월 1만 명 이상 신속히 입국시켜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올해 6월 기준 16개월 동안 연속으로 고용률이 상승하고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조선업과 농업 그리고 음식점 등의 분야에서는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현상은 농촌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도 한국의 농가 인구는 약 666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으나 지속해서 줄어 2020년에는 약 231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4.5% 가량을 차지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수도 현저히 줄었다.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확산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신규 도입 인원은 각각 5820명과 5887명이었으며, 체류인원도 2만3804명과 2만4509명에 달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2020년 신규 도입 인원은 1388명, 2021년 1814명, 2022년 795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체류 인원도 2020년 2만689명, 2021년 1만7781명, 2022년 1만8021명으로 줄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농업과 뿌리산업 그리고 제조업 등에 외국인력 신규 쿼터를 기존 1만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입국 절차 역시 84일에서 39일로 단축하며, 일반적으로 3~4분기에 걸쳐 발급하던 고용허가서를 7월에 통합 접수했으며, 이를 이달 중으로 앞당겨 발급함과 더불어 대기인원 6만3000명에 대해서도 조기 입국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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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