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장기 공공 주택 재고 변동 현황 분석
‘낮은 임대료·20년↑ 임대’ 공공 주택 71만호 불과
나머지 57만호, 전세 임대·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돼
“LH, 땅장사·단기 임대 등 수익 창출에만 급급해”
“본분 잊은 LH, 서민 위한 진짜 공공 주택 늘려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보유한 공공 주택 127만7000호 중 44％(56만8000호)는 ‘가짜’ 장기 공공 주택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영구 임대 △50년 임대 △10년 임대 △국민 임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행복주택 △장기 전세 등을 장기 공공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20년 이상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주택은 영구·50년·국민 임대, 장기 전세 뿐이다.
10년 임대의 경우 1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만을 임대한 후 시세를 반영해 분양 전환되는 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비싸고, 임대 기간도 대체로 6~10년에 불과하다.
전세 임대는 공공 소유 주택이 아닌 민간 주택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원하는 제도라 장기 공공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매입 임대는 기존 주택을 시세가 반영된 감정가로 매입하다보니 예산 낭비 논란이 있고, 매입 과정에서 공기업 직원들과 민간 업자의 뇌물 수수, 공실률 등의 문제로 감사까지 진행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영구·50년·국민 임대, 장기 전세 등 4개 주택 유형만이 ‘진짜’ 장기 공공 주택이라고 정의했다.
경실련은 중앙 공기업인 LH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장기 공공 주택을 늘렸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연도별 임대 주택 재고 현황 자료를 토대로 2007~2020년 LH의 장기 공공 주택의 재고 변동 현황을 분석했다.
2007년 LH의 공공 주택은 31만6000호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구 임대 14만호 △50년 임대 2만6000호 △국민 임대 15만호 등으로 모두 진짜 장기 공공 주택이었다.
2020년엔 127만7000호로 공공 주택 수가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이 중 진짜 장기 공공 주택은 56％(70만9000호)에 불과했다. △영구 임대 15만6000호 △50년 임대 2만6000호 △국민 임대 52만5000호 △장기 전세 2만호 등이다.
13년이 흐르는 동안 가장 많이 늘어난 주택 유형은 국민 임대로 37만5000호 증가했다. 그러나 영구 임대는 1만6000호만이 추가 공급됐고, 장기 전세는 2만호 확대되는 데 그쳤다. 50년 임대의 경우 단 1채도 공급되지 않았다.
반면 2007년 1채도 없던 10년 임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행복주택 등 가짜 장기 공공 주택은 2020년까지 56만8000호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진짜 장기 공공 주택의 증가량(39만3000호)보다 17만5000호 더 많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중앙 공기업 LH가 진짜가 아닌 가짜 장기 공공 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에 치중하며 서민 주거 안정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LH의 진짜 장기 공공 주택 증가량을 정권별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때 가장 많은 27만6000호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근혜 정부에선 6만호 증가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엔 5만7000호 늘었다.
이와 달리 가짜 장기 공공 주택은 27만7000호가 공급된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17만8000호 늘렸고, 이명박 정부는 11만3000호 공급했다.
경실련은 “LH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강제 수용 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 등으로 수익 올리기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열악한 주거 환경에 신음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짜 장기 공공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의 질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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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금융부/모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