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 국토부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분석
“깡통전세 위험군 23만건 달해”…‘나 몰라라’ 정부 질타
원희룡 “신중히 접근…경착륙 방지 차원서 지원책 강구”
청년원가주택 질의엔 “증여·상속받은 청년, 지원 안 돼”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방만한 전세 대출과 무리한 갭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깡통전세 문제의 대책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격하고 난폭한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펴겠다”면서도 “다만 과거 다주택자 갭투자자, 자기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통해 투자했던 문제를 정부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구조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집값 하락 시기에 깡통전세 위험군이 23만건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심 의원이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2020년~올해 8월) 161만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깡통전세 고위험군은 12만1553건으로 파악됐다.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임대인이 집을 팔더라도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업계는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경우 깡통전세가 우려된다고 본다.
전세가율이 60~80% 미만인 경우도 11만1481명이나 됐다. 이는 향후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깡통전세가 될 수 있는 잠재적 깡통전세 위험군에 속한다.
심 의원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깡통전세가 현실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원가주택’이 “제2의 로또 주택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질의도 이어졌다.
심 의원은 “정부가 대다수 청년에게 필요한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닌 ‘엄빠 찬스’ 써서 제2의 로또 주택이 될 임대 주택을 대표 상품으로 내놨다”며 “청년원가주택은 사실상 5년 후에 분양하는 만큼 그 때 엄빠 찬스를 통해 돈 있는 사람들이 분양받을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에 원 장관은 “부모의 자산을 증여·상속으로 물려받거나 부모들이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집을 마련한 경우 지원이나 구제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 소득에 대출까지 끌어들여 ‘공포 구매’를 한 젊은 세대, 특히 30대 직장인들이 금리 급등기에 겪고 있는 절망과 불안에 대해 지원하고 주거 사다리를 놓을 해법으로 청년원가주택이 나온 것이다”고 설명했다.
오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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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금융부/모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