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는 최근 식량 부족 현상과 우수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방안으로 농업에 첨단기술력을 접목한 애그테크 산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애그테크는 농업을 의미하는 ‘Agriculture’와 기술을 의미하는 ‘Technology’의 합성어다.
스마트팜의 세대별 차이점?
1세대의 목표는 편의성 향상에 초점을 뒀다. 주요기능 역시 이와 관련된 원격 시설제어 등이다. 또한 의사결정과 제어 모두 사람이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스마트폰 온실제어 시스템 등을 꼽을 수 있다.
2세대의 목표는 생산성 향상이다. 이에 따라 주요기능은 정밀 생육 관리 등이며, 의사결정은 사람이 하지만 제어는 컴퓨터가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데이터 기반 생육관리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3세대 스마트팜은 지속가능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해당 세대의 경우 의사결정은 컴퓨터가 하고 제어는 로봇이 하기때문에 사람의 손을 거의 타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지능형 로봇농장을 꼽을 수 있다. 흔히 식물공장이나 수직 농장이라고 불리는 시설물 들은 모두 스마트작물재배사로서 3세대 스마트팜에 속한다.
국내 스마트팜 현 상황은?
반면 연구개발과 예산은 감축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렇듯 예산이 감축된 원인으로는 성과 저조가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농식품부가 지정해 운영한 총 9개 농림축산연구센터 중 스마트팜 연구센터의 실적이 다른 센터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는 매우 우수와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진행되고 보통보다 낮은 평가를 받으면 연구비 감액을 검토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 스마트팜 연구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센터는 총 202개 과제 중 매우 우수와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 비중이 45.1%이고, 미흡과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과제 비중은 10.4%였다.
반면 ‘스마트팜 연구센터’의 경우 총 47개의 과제 중 매우 우수와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는 17%에 불과했다. 미흡과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과제 비중은 25.5%로 집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 역시 줄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은 2022년 3044억원으로 2021년 3183억원보다 139억원 줄었으며, 2020년 3440억원 보다는 396억이 감소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농업의 변화
연암대학교 차세대농업기술센터장 김주원 교수는 “현재 생계형 농가가 대부분이며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노령 농민이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추후에 65세 농민들이 농업을 그만뒀을 때부터 청년농이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의 공백을 비우기 위해서는 청년농 뿐만 아니라 40~60세 농민들 육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시대의 흐름에 따라 농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나 법률, 방침 등도 함께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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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