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가뭄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뭄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해당 회의에는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17일까지를 기준으로 올해 전남에 내린 비는 1973년 이후 50년 사이 최저 강수량인 90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연평균 강수량이 1350㎜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낮은 수치다.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강수량도 예년 1313㎜ 대비 61.6%에 불과한 808㎜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물 사용량을 줄이려는 방법의 하나로 ‘자율 절수 수요조정제도’를 개편했다. 개편안에는 제도참여 장려를 위해 참여자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절감 목표 미달성 시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수와 광양 등의 산업단지에서는 공장 정비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조정함으로 공업용수 수요를 줄였다.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 공공기관은 수압 조절을 통해 물 절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전남 화순군은 가뭄 장기화 대응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 준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저수지에 유입된 토사 및 퇴적물을 파내 저수 용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12곳에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80.9㏊ 규모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에서도 가뭄 해결을 위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3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제주도 가뭄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은 “지하수에만 의존하고 있는 농업용수 문제 해소를 위해 이미 개발된 저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상당수의 농업인이 저수지가 아닌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이유는 녹조와 부유물 등으로 인해 관로가 막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원동작물 주산지인 구좌와 한경 지역에 저수조를 증설함으로 용수 저장 능력을 키우고, 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난 표선면 세화 지역에 급수 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관계자는 “장기화하는 가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물 절약 등 수요관리, 용수비축 등 전방위적 측면에서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가뭄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 불편과 지역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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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