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한 해동안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전년보다 827억원(23%) 증가한 4382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단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총 227명으로, 이들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액은 전체(1조1926억원)의 3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보증금 사기로 HUG에 대신 갚아줄 것을 요구한 세입자 5명 가운데 2명이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이다.
유형별로는 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64.5%, 2828억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뒤를 이어 오피스텔(25.0%, 1094억원)과 아파트가 7.0%(307억원), 연립 3.1%(137억원) 순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업계에서는 악성 임대인의 보증 사고액이 매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0억원에 불과했던 보증 사고액은 2019년 504억원, 2020년 1871억원, 2021년 3555억원까지 늘면서 4년 만에 146배 급등한 상황이다.
여기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피해사례가 속출하자, 최근 전국 주택 전세 소비심리지수도 크게 곤두박질치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 소비심리지수는 전달 대비 1.9포인트 하락한 71.8을 기록했다.
통상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나타나는데, 95 미만일 경우 하강 국면으로 분류하는데,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7월부터 하강 국면에 진입한 후, 매달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지난달 2011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셈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로 인해,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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