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국 지자체 최초…재난극복 및 민생 안정 위해 444억 추경 편성
2월 말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가능, 사용 기한 6월 30일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
김경일 시장 “국민 고통 공감한다면 즉시 가능”
김경일 시장은 31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주말, 어제 하루 종일 시의회와 많은 협의를 거쳤다"며 "중앙정부에서 했던 에너지바우처도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하지만 전 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게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는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전체 대상 21만 8천264세대에 20만원씩 총 444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당 대표께서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방식인데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언급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월 말부터 지급을 목표로 파주시는 속도감 있게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용 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생계비를 파주 페이로 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여유 금액을 에너지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는 동시에, 파주페이 사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파주시는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난방비 폭탄을 감당해야 하는 민생의 현실은 재난과도 같은 위기이기에, 전국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같이 “파주시가 생활안정지원금을 편성하는 데에는 이례적 한파의 지속과 공공물가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각 가정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편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에 난방비 대책에 대해 우리 당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결의한 바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로 파주시에서 전 가구에 20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발표했다는 걸 보고 밤 12시 가까이 (돼서) 연락했다"며 "파주시 사례를 공유하면서, 앞으로 민주당 지방정부에서 추가조치가 계속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30일 '난방비 폭탄' 논란을 계기로 5조원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소득 하위 30%의 경우 1인당 25만원, 4인 기준 100만원 △30~60%의 경우 1인당 15만원, 4인 기준 60만원 △60~80%의 경우 1인당 10만원, 4인 기준 40만원 등이다.
이 대표는 "더 큰 고통과 위기가 다가온다. 국민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지 말고 특단의 민생대책 수립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마시고 용산으로도 불러주시면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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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