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의장 “공공요금·물가 인상,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판자촌 주민·전세 사기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핵심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 국민의힘·강남제3선거구)는 20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31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4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예산 심의 시 “올해 초 신년사에서 밝힌 ‘3불(不) 원칙’에 입각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집행 목적이 불분명하며, 사업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제시한 서울교육의 개선과제도 전했다. 김 의장은 “챗GPT는 ‘서울교육의 시급한 개선과제’로 교육 공정성, 교육 품질 개선, 교육 경쟁력, 재정 분배 개선을 제시했다”라며 “빅데이터가 말하는 서울교육의 문제점을 우리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시의회 관계자 또한 “챗GPT가 논의한 개선점을 다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라며 “다만 해당 개선과제와 관련해 새로운 것을 체계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번 316회 임시회에서 다룰 핵심 주제로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인상 △할로윈 참사(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판자촌 주민·전세 사기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제시했다.
우선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장기간 인상 요인이 분명하게 도출되었음에도 사회·정치적 이유로 회피했던 과거 정책 결정의 지연과 오류가 지금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생생히 목도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대한 자구 노력을 단행해야 한다. 공공재의 공급이라면 먼저 자구 노력을 단행하고, 그 후 시민의 이해를 진솔하게 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물가 인상으로 더 어려운 계층에게는 공공이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하지만,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은 약자에게 돌아갈 도움을 축소한다”라며 “이런 포퓰리즘식 처방에 우리 시도 이제는 절연할 때”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순간에도 할로윈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 공간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서울시와 유족이 서로 역지사지해 조속한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의회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라고 전했다.
서울시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는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재건축 추진을 대폭 완화하고 있는 반면, 더 낙후된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상대적 소외가 없는지 살피겠다”라며 “중앙정부의 주요 시책추진에서 ‘서울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서울시민의 행복을 일궈내고 보다 나은 내일의 서울을 열어 가겠다는데에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의의 구성원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공익의 실현자로서 맡은 자리에서 모두 최선을 다해 2023년을 잘 준비하고, 열어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달 10일까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21~23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 △24~3월 7일 상임위원회 활동 △3월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3월 10일 본회의 및 부의된 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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