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도출됐다.
26일(현지시간) 양국 정상은 선언을 통해 먼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며 “미국은 미국 핵 태세 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는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NCG 설립을 선언했다.
이어 선언은 NCG 신설 배경에 대해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도 도입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언에서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다”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략핵잠수함(SSBN) 한국 기항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늘리는 한편, 양국 군 간의 공조의 확대·심화에도 합의했다.
특히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한미가 기존에 운영 중인 확장억제 관련 정부 간 상설협의체의 강화와 정보 제공 시뮬레이션 시행 방침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미동맹을 위해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재차 확인시켰다.
윤 대통령은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면서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하고,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는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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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해외경제·국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