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후 워싱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현안이 얼마나 논의됐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소인수 회담이 꽤 길었지만 다른 문제에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는) 아주 짧게 언급됐다”며 “그동안 정부가 공식적으로 견지해온 원칙과 입장에서 변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뒤 채택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두 나라가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치 경제적 지원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살피면서 인도적 지원, 재정적 기여, 비군사적 목적의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라며 “앞으로 있을 재건 논의에도 우크라이나가 관심을 보여와 미국과 협력하면서 적극 응하겠다는 것이고 그밖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일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미국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확장억제의 정보공유·공동기획·공동실행을 포괄하는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설립을 약속한 것이 뼈대인 ‘워싱턴선언’과 관련해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 전 중국에 대략적인 내용을 사전 설명했다고 공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장 억제 획기적 강화에 대한 중국 반응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질문을 받고 “중국의 반응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미국은 오늘 워싱턴선언을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 중국에 대략적인 한국과 계획된 워싱턴선언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뜻은 중국과 이것은 직접적인 충돌 요인이 아니며 엄연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 차원의 대비 방안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는 취지로 사전에 브리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을 줄였다.
한·미 양국이 일본과 협력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구체적으로 한·미 정상이 어떤 계획이나 앞으로의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다”면서도 “다만 한국 대통령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끌어나간다는 데 대해서 미국이 그것을 (긍정) 평가하는 것이고, 앞으로 한·일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나 현안에 대한 협력 사항은 진전이 되는 대로 미국과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77분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며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해 채택했다.
이를 통해 두 정상은 북한의 핵 공격 시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전력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서로 확인했다.
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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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해외경제·국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