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탈당할 상황 만든 국힘, 왜 반성 안하나”
“민형배 복당 의견, 의원 대부분의 생각”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민 의원 복당과 관련한 질문에 “개인·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탈탕한 것도 아니고 우리 당도 추진했던 법안이고 본인의 소신에 맞는 법안이기 때문에 탈당을 해서 (입법 과정에) 참여한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계속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종료된 직후 퇴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 당 내외 의견을 듣지 않고 퇴임 시기에 맞춰 복당을 단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저는 민 의원 탈당, 그리고 복당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운을 띄웠다.
박 원내대표는 “그 일(민 의원 탈당)이 왜 벌어졌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결과의 측면만 바라보고 계시다”며 “(검찰수사권 조정 법안은) 여야가 정말 어렵게 합의를 했던 것이다. 그렇게 어렵게 (합의를) 했던 것인데 이것을 2~3일 사이에 그냥 일거에 뒤엎어 버리는 사람들은 누구냐”고 당시 합의 번복했던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작년 4월 22일 여야는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로 검찰 수사권 관련 8개 합의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합의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25일 국민의힘은 법안 관련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합의안을 단독으로 파기했고, 이후 여야는 극한 대치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우선 우리가 (입법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그 일(민 의원이 탈당할 상황)을 만든 사람들은 왜 자기반성을 안 하는 것이냐”며 “의장이 그렇게 준비해서 여야가 합의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다. 그런 사안을 뒤집어놓고 국민의힘은 약속을 깨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는 것이냐”며 질타를 쏟아냈다.
또 “(우리는 여당이)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까지 당연히 협조할 줄 알았다”며 “그런데 또 막상 안건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여당에서) 원천 봉쇄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으로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뭉갰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이) 자신이 발의한 대표 법안 중 하나였고 검찰 개혁 문제가 시대의 소명이자 우리의 중요한 개혁 과제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탈당을 해서라도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결심을 하게 된 것”이라며 민 의원을 비호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가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봤을 때는 탈당에 대한 부분보다는 민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을) 자신이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그 법안에 이미 찬성한 사람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목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헌재가) ‘입법 심사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당 의원들도 ‘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시기에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과 ‘당이 국민께 (민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 더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유감과 사과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의원들 안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민 의원을 복당 시켜야 되지 않냐는 의견들이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 이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민 의원의 2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두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 분들이 당시 합의안에 모두 동의했다. 그런데 그게 깨졌다”며 “그렇다면 그것을 깬 쪽을 향해서 ‘왜 너희들은 정치를 그렇게 무력화시켜서 안건조정위로 가지 않아야 될 과정을 가게 만들었냐’고 (비판을 했어야 했는데) 한 번도 비판을 안 하더라”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민 의원은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법안 통과에 핵심 역할을 했다.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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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