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해서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정부가 강조해온 건전재정 기조는 수치상 위태로운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의 ‘국세 수입 현황’ 통계를 보면 올 1~2월 국세 수입은 1년 전과 비교해 22.5% 급감했다. 특히 소득세(-19.7%), 법인세(-17.1%), 부가세(-30%) 등 주요 세목 모두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이어 “지난해 영국 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한 감세 정책을 이 정부가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였고 청년고용장려금도 줄였다. 교육과 복지투자를 줄였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민 삶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지난해 9월 대규모 감세안을 내놓았으나 오히려 외한·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지며 ‘실패한 정책’이라는 오명이 붙은 바 있다.
트러스 총리는 당 안팎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법인세 인상 철회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450억파운드(약 72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 ‘부자와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면 투자로 이어져 경제 전체가 이익을 얻는다’는 ‘낙수효과’에 기인한 정책이 발표되자, 영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폭증할 것이라는 공포감이 형성돼 파운드화 가치와 영국 국채 가격이 폭락했다.
감세안의 역효과로 인해 트러스 총리는 취임 45일 만에 사퇴했으며, “양배추 유통기한보다 짧은 임기”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 경제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다”며 “(윤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을 넓혀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포용적 성장”이라며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외교는 경제다. 균형 외교를 되살려야 할 이유”라면서 “윤석열 정부 편중 외교로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은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년 실업 문제는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기업이 운영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청년고용장려금을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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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해외경제·국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