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민생대책을 내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를 통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민생이란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정부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통령 취임 1년”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뿐 아니라 다각화된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가) 과연 안보·평화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안 해도 될 불필요한 자극적 발언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것이 결국 안보 비용으로도 전가된다. 심지어 경제적 위험까지 초래하는 바람에 국민 삶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다”며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과 정책, 대응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윤 정부의 정책적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윤 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년은 경제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극심해졌다”며 “외교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해 한 마디로 ‘국민 불안 시대’였다”고 비판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 또한 “모든 나라에서 내수 부양을 위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한국만 민생대책을 지난 1년간 한 번도 내지 않았다”며 윤 정부가 민생을 보살피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격을 이어갔다.
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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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해외경제·국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