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년 차 입법 성과 비교, 尹정부 561개 vs 文정부 784개
尹입법 ‘동맥경화’ 뚜렷···총선까지 돌파구 안 보여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0일 윤 정부가 출범한 뒤 이날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개수는 561건이다. 같은 기간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시킨 법률안의 70%(784건) 수준이다.
이중 정부 입법만 따로 분류하면 차이는 더 확연해진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1년간 71건의 정부 입법을 성사시킨 반면, 윤석열 정부는 반 토막 수준인 36건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관련 입법 논의는 물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도 표류 중이다. 정부의 국정 원동력이 소실됐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한편, 이같은 사태의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여당은 여소야대로 인한 ‘거야(巨野) 입법독주’를 꼽는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됐던 법안이 현 정부에서 제안한 법안보다 더 많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여권 인사는 “적어도 일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며 성토를 쏟아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야(對野) 불통 행보’를 꼬집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입법부의 협조를 필수로 한다. 당선 당시 소속 정당이 국회 과반을 가지지 못한(20대 총선·민주 123석)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직후 야당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에 나섰고, 제1야당 대표였던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도 집권 초기 1년이 지나기 전 만나 영수회담을 가졌다.
18대 총선에서 소속 정당이 과반(153석)을 확보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야당 대표를 3차례나 만나 직접 소통을 이어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독 영수회담을 갖진 않았지만 여야 지도부를 만나 3자 회동을 진행했다.
하물며 여당이 115석에 불과한 현재 상황에서, 국정 성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더욱 적극적으로 야당과 소통하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지난 1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야당과 대화 안 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며 혀를 내둘렀다.
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은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다보니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는 것 같다”며 “그러니까 협치라든지 탄력적인 정치가 실종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대야) 불통이 입법 성과가 조금 부진한 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앞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말했다. 입법 부진을 자신이 아닌 민주당 책임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되며, 한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입법을 기대하긴 쉽지 않아보인다.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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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