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할 거 없이 당 내 리스크가 발생하면 탈당과 출당을 반복하며 ‘당의 안녕’만을 고려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일이 적어졌다는 비판이다.
지난 3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논란 중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 전달책으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결정했다며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날부터 두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종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당 지도부의 미흡한 사건 대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당이 자체 진상조사를 접은 데에 대한 성토와 함께 두 의원의 탈당이 너무 늦어졌다는 지적에서 비롯한 비판의 목소리였다.
이날 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당 대표를 향해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강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기소된 의원의 출당 원칙과 기준이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송영길(전 대표)과 함께 탈당으로 꼬리만 자른다고 해도 현명한 국민은 다 알고 있다”며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처럼 소나기를 피하고 금방 복당하는 대국민 사기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어 민주당 지도부의 대처를 비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 속 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전격 복당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꼬리자르기’라는 정치적 꼼수는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신 공천개입’ 논란에 휘말린 태영호 의원에 대해 당 징계로 회부해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태 의원은 지난 9일 당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최고위원을 사퇴한 뒤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0일 오전 오마이TV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에 출연해 “공천개입은 중대범죄인데 당 징계에 회부한 것은 꼬리자르기,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태영호 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대통령실의 공천개입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라며 ‘꼼수’를 통한 리스크 지우기식 대처라고 비판했고, 정의당 또한 “짜고 치는 고스톱, ‘불법 공천개입 의혹’을 무마하겠다는 밑장 빼기”라고 직설적인 표현을 섞어 비난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민주당이 꼬리자르기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8일 전주혜, 지성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명은 김 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냈다.
전 의원은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거래만 공개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코인과 주식 거래 내역 전부를 공개해야 하고, 민주당 역시 꼬리 자르기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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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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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해외경제·국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