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대해 5G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3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T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5년→4년 6개월)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고 최종 통지했다.
SKT의 28㎓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월 초 SKT로부터 그간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난 4일 기준 SKT의 28㎓ 대역 망구축 수는 1650장치에 그쳤다. 과기정통부는 SKT이 5월31일까지 장치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T을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T를 대상으로 사전 처분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정부는 출범을 논의 중인 제4 이동통신에도 28㎓ 주파수를 할당할 모습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 모두가 28㎓ 주파수에서 손을 떼면서, 5G는 반쪽짜리 서비스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 주파수는 직진성이 강하지만, 초고주파 대역이라는 특성상 도달거리가 짧아 기지국 구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도 있었다. 아직 수익화 모델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으로, 지난 2020년 이통3사는 해당 주파수 이용권에 대한 비용을 손실 처리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대역은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 B2B(기업간 거래) 영역에서 필수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김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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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