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에는 연차를 사용하고 광화문에서 규탄 시위를 열 방침이다.
17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서울 중구 태광산업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간호사는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간호사 단체행동 1차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단체행동을 시사해 향후 의료계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1만여 명 규모로 추산되는 PA 간호사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등과 함께 수술·시술 보조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의료법상 불법이다.
이날 김영경 간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17일)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간협은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목록을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피해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 달간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도 실시한다.
김 회장은 “오늘부터 한 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라면서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 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거부권 행사를 협의한 당정에 대한 추가적인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간협은 이날 “간호현장 모든 영역에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하겠다”며 “총선기획단을 출범해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6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취임 후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에 대해 행사한 거부권 이후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진민석 기자
cidddddd@todaykorea.co.kr
경제산업부 / 해외경제·국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