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식품부는 21개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농촌협약은「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촌 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올해 21개를 포함하여 총 53개의 시·군이 선정됐다.
협약을 체결한 21개 시·군은 2022년 농촌협약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통해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대부분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등 기능을 확충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중점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국비 한도 외 추가 지원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협약에 포함해 지역의 난개발과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협약의 근거가 되는 농촌공간계획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농촌공간의 일정 구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돼 주민은 물론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오늘의 협약식은 농촌의 난개발을 개선하고, 일자리 및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으로 재생하는 등 우리에게 주어진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장·군수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 협약 체결 대상은 △경기(여주시) △강원(양양군) △충북(청주시, 진천군) △충남(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예산군) △전북(군산시, 익산시) △전남(순천시, 구례군, 해남군, 함평군) △경북(영주시,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경남(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등이 선정됐다.
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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