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60년대 이후 군사독재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건전한 시민단체, 용기 있는 시민운동가들과 함께한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던 시민단체들이 부정 부패에 연루되거나 권력에 맛들여 시민단체, 비(非)정부기구(NGO)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최근 3년간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에 지원된 6조8000억원의 국고보조금 사용실태를 감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횡령과 리베이트 수수에서부터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314억원 상당의 부정 비리(1865건)를 적발했다.
국고보조금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이 돈을 사회단체 관계자 개인 해외여행비로 쓴다거나, 개인 사무실 비용으로 유용, 단체 사업과 무관한 정치행사 등에 쓰는 등 흥청망청한 경우가 많았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NGO란 정부 기관이나 정부와 관련된 단체가 아닌 순수한 민간조직을 총칭한다. 시민사회단체도 NGO에 해당된다.
국제적인 NGO는 1863년 스위스에서 시작된 국제적십자사 운동이 효시로 국제앰네스티 세계자연기금(WWF) 그린피스 등이 유명하다.
우리에겐 자랑스런 NGO 역사가 있다
우리나라는 1903년에 설립된 YMCA와 1913년 안창호가 설립한 흥사단이 국내 최초의 NGO다.
우리도 자랑스런 NGO 역사가 있다.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절의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해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진 비리와 부작용에 맞서 싸웠던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 환경운동시민연합은 용기있는 시민운동가들이 이끌고 국민의 아낌없는 성원을 받았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주화 운동의 물결을 타고 비판적인 지식인들이 대거 시민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하고 활발한 NGO 시대를 구가했다.
그러나 화려한 NGO 시대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변질되고 빛을 잃기 시작한다.
변질된 시민사회단체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돌본다며 후원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의원, 정치에 발딛여 서울시장까지 지내다 부하 여직원 성추행으로 생을 마감한 박원순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수많은 정부 요직 및 정부 기관에 진출한 참여연대 인사들은 비정부기구여야 할 NGO의 기본을 망각한 사례였다.
정부 정권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밀착되면서 각종 자리나 이권이 오갔고, 정권은 이를 정권 유지 차원에서 악용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시민운동의 핵심은 비(非)영리 공익 자발이어야 한다.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받아가며 정권과 기업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건 애초부터 말이 안된다.
따라서 NGO 시민사회단체는 뜻이 맞는 사람들에 의한 모금이나 자체 사업을 통해 활동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도움 없이 개인 후원금만으로 운영한다. 의료 구호 활동을 펼치는 국경없는의사회, 멸종위기 동물 보호활동을 하는 세계자연기금도 개인회 비와 기부금으로 대부분의 경비를 조달한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는 대부분 적든 많든 정부 보조를 받는다. 작년 한해 2만7215개 단체에 국민 세금 5조4500억원이 지원됐다.
공익 활동에 다소의 정부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문제는 보조받은 자금 사용의 투명성일 터이다.
그래서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감시에 앞서 시민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의 건전한 의식이 절실하다.
NGO는 입법 사법 행정 언론에 이어 ‘제5부’(제5권력)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에 대응하는 기구라는 의미에서 ‘제3섹터’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한다.
정부도 정치권도 NGO를 이용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물론 민간사회단체에 몸담은 사람들이 스스로 건전한 감시 비판 봉사 희생에 가치를 두어야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정치권이나 기업이 사회의 수많은 과제에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 수도 있다. 따라서 건전한 NGO의 활동은 필수적이다.
건강한 사회엔 건강한 NGO가 많아야 한다.
권순직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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