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과 갑질은 毒...大國의 襟度와 품격 찾기를
G2 대국의 덩치에 걸맞지 않게 안하무인(眼下無人)식 무례와 몰염치를 여과없이 드러내고 주권국가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다수 국민들이 피가 끓어오르는 의분(義憤)을 느꼈을 것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 어떤 세상인데 이런 망발(妄發)을 일삼는가.
한국은 인구 5000만이 넘는 나라 중 소득 3만달러가 넘은 세계 7국 중 한 나라다. G20회원국이고 G8 회원국 가입을 목전에 둔 경제 군사 문화강국이다.
이런 나라를 아랫사람 다루듯 거칠게 대하는 나라는 지구상 중국 밖에 없다. 경우가 없어도 유분수다.
“대접 받으려거든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성경 말씀도 있는데 말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을 경계하며 중용(中庸)의 미덕을 강조해 온 중국인들이 아니던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관저로 초청한 자리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등 한국 정부의 대미 밀착 기조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야당 대표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외교를 정면 비판하고 “후회”를 언급하며 사실상 보복카드를 비치며 위협한 것이다.
더욱 황당하고 한심한 것은 일개 국장급 중국대사가 15분간 미리 준비한 10장 분량의 원고를 읽어내려가며 시종 훈계조로 의도적인 하대(下待)를 하는데도 이를 반박하거나 항의하지 않은채 ’얌전하게’ 경청하는 한국 다수당 대표의 모습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날 당 공식 유뷰브 채널을 통해 약 30분간 이를 생중계했다. 민주당 참모들이 싱 대사의 발언을 받아 적는 모습도 방송됐다. 중국 대사에게 ‘중국의 입장’을 일방 홍보하는 판을 깔아준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고, 국민대표인가.
더욱 가관인 것은 한국 정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자 중국 당국이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부당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항의하며 맞불을 놓았다는 점이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의 극치다.
싱하이밍 대사는 대선 주자 시절 윤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을 트집 잡아 국내 언론에 반박문을 냈다. 외국 대사가 외교 채널을 제쳐놓고 주재국 선거에 개입한 유일무이한 사례일 것이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싱 대사가 다수의 언론 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사절의 우호 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정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 각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의 업무라며 "목적은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중한 관계의 발전을 수호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중국 베팅’ 발언에 우리 정부가 사실상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중국 측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한중 관계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양국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가는 모양새다. 이번처럼 일국의 국가원수가 상대국 대사에게 직접 불쾌감을 표시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 호혜평등(互惠平等)이 주권국가 간 외교에서 불문율이자 금과옥조(金科玉條)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중국이 아니던가.
앞서 두달 전에도 이번과 유사한 일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을 두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발언을 놓고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다.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발언을 한 한 국가의 대통령을 향해 말참견으로 표현한 것은 금도(襟度)를 넘어선 발언이며 매우 무례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중국대사의 안하무인식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2월 23일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는 당시 제1야당 대표이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만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한국에배치되면 한·중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공개 협박했다.
한편 싱하이밍 대사의 ‘막말’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중국정부 초청으로 중국 방문길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격한 여야공방이 벌어졌다.
김태년 의원 등 5명이 3박4일 일정(12~15일)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사실이 지난 14일 뒤늦게 확인됐다. 두 달 전부터 추진된 일정으로 ‘의원 외교’ 차원에서 중국 측에 우리 경제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지만, 중국 당국이 ‘하나의 중국’ 문제를 거론하는 등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한 점 등이 드러나면서 야당을 통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중국의 전략에 휘말리는 등 민주당의 상황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도종환 의원 등 7명이 역시 3박4일 일정(15~18일) 중국을 찾았다. 특히 이들 야당의원들은 국제사회에서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함께 인권탄압 문제가 제기되는 티베트(시짱자치구)를 방문해 국제적 논란거리가 될 조짐이다. 티베트 방문을 통해 중국정부의 대(對) 티베트정책을 미화하는 홍보수단으로 또다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야당 의원들의 잇단 중국 방문이 ‘중국의 갈라치기 이용’ 자초 논란과 함께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1992년 8월 24일 역사적인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갑질과 무례는 일일이 예거하기가 숨이 찰 정도로 차고넘친다.
이에 따른 우리 정부와 정치인의 중국 눈치보기, 이른바 ‘굴종외교’ 또한 낯 뜨거울 정도다.
마늘 파동(2000년)과 고구려사 왜곡 등 동북공정(東北工程) 논란(2002년), 재외동포법 수정(2003년), 김치파동(2005년),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사건(2010년), 중국의 일방적인 동경 124도 경계 설정(2013년),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2016~2017년) 등 한중간에는 숱한 갈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틈만 나면 한국 정부와 지도층 ‘길들이기’를 해왔다. 중국이 ‘안보위협’이라며 ‘한한령(限韓令)’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치 한복 등 원조(元祖) 논쟁을 비롯해 중국어선들이 무리지어 우리 영해를 무단 침입해 싹쓸이 불법조업을 하는가 하면,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KADIZ, 한국방공식별구역)를 통보없이 제집 드나들 듯 거리낌없이 진입하는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강경화-정의용 외교부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행한 무례는 유명하다.
한국 하대(下待)의 가장 결정적 장면은 시진핑이 2018년 3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한국은 천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소개한 것이다. 6년 전 시진핑은 문재인 특사로 파견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접견하며 자신은 상석에 앉고 이 전 총리는 테이블 옆에 앉도록 해 마치 조공사절을 알현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했다.
이같은 배경엔 한국 정치 지도자의 ‘굴종(屈從)’이 한몫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12월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열끼 중 여덟 끼 혼밥 굴욕을 안겼다. 대통령을 따라 중국을 방문한 청와대 기자단이 중국 공안에 폭행당했다. 그같은 무례에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항의하기는커녕 베이징대 연설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대국’이라 추켜세우고, 스스로 한국을 ‘작은 나라’로 비하했다.
중국의 안하무인은 ‘소국은 대국을 따라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중화주의(中華主義)에 기인한다. 한국을 동등한 주권국으로 보지 않으니 외교가 아니라 훈계를 하고 내정에 간섭한다.
한국 지도층은 중국의 하대와 갑질에 순응해 왔다. 소국을 자처하며 중국에 아첨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한국을 파리, 중국을 말에 빗대 “파리가 말 궁둥이에 딱 붙으면 만리를 간다”고 했다. 지난 정부 노영민 주중 대사는 시진핑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며 방명록에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 적었다. 조선 사대주의자들이 명 황제를 향한 충절을 맹세하며 쓰던 말이다.
중국을 겁내는 공중증(恐中症)은 한국 외교의 고질병이다. 이것이 지난 정부를 거치며 악성이 됐다. ‘사드 3불’에 반대한 관료는 좌천되고 중국 심기를 중시하는 무리가 출세했다.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갑질과 우리의 중국에 대한 사대(事大)는 뿌리가 깊은 게 사실이다.
조선 건국자 이성계의 역성혁명에서 비롯된 중국 섬기기는 성리학에 경도된 지도층의 모화사상(慕華思想)으로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중국의 어깨에 더욱 힘이 들어가는 건 당연지사.
그 대표적 사례가 임진왜란과 구한말 임오군란 무렵에 두드러졌다.
원군(援軍)으로 온 명군(明軍)과 군마(軍馬)의 군량조달과, 명왜(明倭)간 짬짜미를 통한 조선의 분할저지에 목숨을 걸었던 ‘전시재상’ 류성룡(柳成龍)은 “우리 강토의 땅은 한 자 한 치도 왜에게 넘겨줄 수 없다”며 땅을 치며 울부짖었다. 약소국의 비애(悲哀)였다.
명군의 만행(蠻行) 또한 고려 때 몽골병을 능가하고 있었다. 명군은 조선 백성들에게 식량약탈은 기본이고 무고한 인명살상(전공을 위한 수급 채취용), 부녀자 겁탈, 토색(討索)질이 다반사였다.
징비록(懲毖錄)에는 중국 사신 사헌(司憲)이 류성룡(柳成龍)에게 “조선 백성들이 ‘왜놈은 얼레빗, 되놈은 참빗’이라고 한다던데 그게 사실이냐”고 묻는 대화가 나온다. ‘되놈의 참빗’으로 말하자면 빗살이 굵고 성긴 얼레빗에 비해 대나무 참빗은 무척 가늘고 촘촘하여 한번 빗으면 남는 게 없어 명군의 수탈이 심했다는 이야기다.
명나라는 조선을 위기에서 구했다는 ‘재조지은(再造之恩)’을 강조하면서 내정간섭은 물론, 사신들은 온갖 뇌물을 요구했다. ‘의주에서 서울에 이르는 수천리에 은과 인삼이 한 줌도 남지 않았고, 조선 전체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다’고 선조실록은 전하고 있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갑질을 한 중국인은 아마도 원세개(袁世凱·위안 스카이, 1859~1916)일 것이다.
1882년 임오군란 때 조선에 들어와 26세에 총독 같은 권세를 누리며 10년 가까이 횡포를 일삼은 희대의 공적(公敵)이기 때문이다.
청나라의 ‘감국대신‘으로 불린 원세개의 횡포는 실로 대단해 말이나 가마를 타고 궁궐 문을 무단 출입했고, 조선 조정의 공식 행사에서 늘 상석(上席)에 앉았다. 조선 왕인 고종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일어서지 않았을뿐더러 삿대질을 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1886년 고종이 러시아와 손잡고 청나라에 대항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눈치챈 원세개는 고종과 대신들을 겁박했다. “병사 500명만 있다면 국왕을 폐하고 중국으로 데려가겠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조선 고위 관리 스무 명을 한꺼번에 친청(親淸)인사들로 갈아치웠다. 그는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라고 윽박지르며 조선이 갓 수교를 맺은 서양 여러 나라와 외교 활동하는 것을 방해했다.
조선이 자주적으로 개화와 근대적 개혁을 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인 1880년대에 청나라와 원세개가 내정간섭과 압박을 통해 그 기회를 박탈했다는 평가를 내리는 역사학자도 있다.
역사적으로 오만DNA를 가진 거대 중국을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뭣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중국의 현실과 야욕을 정확하게 알고 공감대를 갖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 국민이 통합해야 한다는 말이다.
중국은 자신의 핵심 우려가 확실히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과연 우리를 존중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그들의 거친 메시지 전달과 금도(襟度)를 넘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중국은 추구하는 이념과 정치체제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역사적 정체성도 다르다. 지난 30여년의 한·중 관계 역시 서로 다른 면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공통의 이익을 확대하자는 정신으로 발전돼 온 것이다. 6·25전쟁 참전을 ‘항미원조(抗美援朝)’로 규정하고 북한 도발을 정당한 안보 우려로 감싸는 중국 행태에 대해 우리가 직접적 비난을 삼간 이유도 모두 상호존중의 한·중 관계를 위한 것이었다.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희망과 이익만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사고방식과 행태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국제관계에서는 힘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진정한 신뢰와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국가관계라면 이런 인식을 직설적이고 공개적으로, 그것도 거친 어휘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문제가 된 중국의 발언들은 우리를 정확히 겨냥해 거리낌 없이 나온 것들이다. 이에 대해 우리의 문제 제기와 항의가 있었음에도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 중국의 뇌리에 ‘한국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아마 우리가 한·중 관계에서 일종의 ‘공중증(恐中症)’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안주하면서 가능한 한 낯 붉힐 일을 만들지 않으려는 우리 사회의 심리가 더 합리적이며 시대정신에 부합한다는 일부의 착시(錯視)를 중국은 그대로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의 갈등을 방치하거나 일부러 악화시키자는 말이 아니다. 한·중 관계는 우리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전략적 융통성을 위해서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상호존중의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이익만으로 유지되는 협력은 언제든 깨어질 수 있고, 친구가 아닌 인질의 위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건전한 한·중 관계의 발전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되 입장이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불이익과 관계없이 당당히 이를 밝히는 자세,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사항’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중국의 외교 행태도 바뀌고 진정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중관계가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역사가 증명하듯 한중수교는 수많은 사람의 지혜와 용기가 축적된 결과다. 서로가 어려울 때 “눈 속에서 땔감을 보내주었던” 소중한 기억이 있고, 개인들 사이의 아름다운 경험의 교류는 혐오와 반목을 극복하는 버팀목으로 자랐다. 그 버팀목을 일시적 감정이나 기분으로 뺄 수는 없다.
‘역경(易經)’에는 “겸손함이란 공경하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謙也者, 致恭以存其位者也·겸야자 치공이존기위자야)”라는 경구가 있다. 중국 정치가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의 지도적 인사들이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아닐까 한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가훈은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 즉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것이라고 한다.
제발 중국과 중국인들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보이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류석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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