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UN은 지난 6월 톰 앤드루스 UN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명의로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2023년 5월10일 외교부가 주최한 국산 무기 홍보 행사에 초청된 18개국 외교단 중 딴 신(Thant Sin) 주한 미얀마 대사가 포함됐다는 사실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당시 외교부는 경기도 포천의 한 육군 부대에 딴 신 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단을 초청해 실제 전투 사격 훈련 참관 및 차량 장비 시승 등 국산 무기 홍보에 나선 바 있다.
문제는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 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지난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했다는 점이다.
또한 당시 우리나라 정부도 미얀마의 유혈 사태를 규탄하기 위해 쿠데타 직후인 2021년 3월 미얀마와 군 교류를 끊고, 군용 물자의 수출을 금지하는 독자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UN은 자국과의 군용 물자 수출 금지령을 내린 윤석열 정권이 무기 수출을 위한 행사에 미얀마 대사를 초청해 홍보하는 것이 제재 이행력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UN 측의 항의에 정부는 지난달 26일 답신을 보내 “딴 신 대사를 초청한 건 미얀마에 무기를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당초 초대장은 전례에 따라 한국에 주재 중인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을 상대로 발송됐으며 이에 따라 아세안의 회원국인 미얀마 대사가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만큼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안보·인도·재건 3개 분야에 걸친 9개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약속한 직후 살상무기를 지원하기 위해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4월19일 로이터통신(Reuters)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은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경된 사항이 있냐는 질문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진화하기도 했다.
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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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해외경제·국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