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전날(10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민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조민 씨가 부모인 조국 전 장관, 정 전 교수와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경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 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조민 씨의 기소를 두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의 딸인 조 씨가 조 전 장관과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입시 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라며 “사필귀정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었다”라며 “입시는 그 어떤 제도보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현철 부대변인도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실’의 문제이기에 사필귀정이다”라며 “경력을 날조하고 거짓 서류를 만든 데 대해 반성은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던 조 씨의 그간의 모습은 상식을 벗어난 불공정한 행태로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분노를 안겼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씨의 기소를 두고 “검찰이 브레이크없이 질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기소와 관련해 “검찰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다.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마치 반성하면 (기소를)안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김필성 변호사 역시 “지금 검찰은 그 잔혹함이 이전 독재정권 시절의 수준을 넘었다”며 “이번 기소에서 공소권 남용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동조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라며 자녀 조민 씨의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민 씨 역시 기소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라며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질 것”이라고 적시했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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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