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이 걸린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는 자리였다”며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대책을 논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가로 지원하는 22조원은 새로운 수출 활로개척 지원에 최소 4조1000억원,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9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과 관련해 그는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수출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이번 대책은 민간 금융기관도 힘을 합쳐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령 대기업과 동반해서 해외에 진출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공적보증기관, 은행이 협력해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대차가 해외전기차공장 건설할 때 협력업체가 같이 진출하도록 현대차, 신용보증기금과 같이 협력해 3000억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박 정책위의장은 “해외프로젝트 패키지 금융모델도 구축한다.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한다”면서 “금융업체 특례보증대출도 실시해 최소 3000억원을 금리 최대 1.5%포인트 인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은행들이 정책금융기관과 별도로 4조6000억원 규모 우대상품도 신설해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수출기업들이 현재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수출대금 결제의 어려움 해소는 시중은행 영역이라 정부 대책에서 제외됐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시중은행들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그는 “2500여 개 우수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환어음 할인률을 최대 2.7%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며 “신용장 매입 수수료도 최대 0.7%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수출금융종합지원대책 3가지 방향성도 공유했다.
먼저 그는 “수출금융 지원 규모와 관련해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적재적소 지원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또 수출금융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정책금융기관 위주의 지원 방식에서 민간금융기관도 수출금융 지원에 적극 동참하도록 협업모델로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금융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등 수출 활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강조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 축인 수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동안 범정부적으로 수출 원을 해왔지만, 고금리, 자유무역 기조 약화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이 느끼는 수출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다”고 이러한 당정의 지원 방향성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역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방안 마련에 은행권도 참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한 수출기업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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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해외경제·국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