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마약운전이 증가하는데 반해 이에 대한 방지 법률 및 예방대책이 부족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마약류인 ‘케타민’ 등 6종의 약물을 복용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쳐 뇌사상태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해 마약운전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진 상황이다.
이에 건의안에는 마약 등 약물운전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마약 등 약물운전 단속의 상시화 방안 수립 및 시행 촉구, 마약 등 마약운전 방지를 위한 대정부 차원의 조속한 종합예방 대책 수립, 피해자의 피해 회목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김규남 의원은 “마약 등 약물 운전은 정상적 사고를 어렵게 하고 환각 및 환청을 동반하여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라며, “운전자 동의 없이 간이 마약검사가 불가한 점 등 음주운전과 같이 일제 단속이 어렵고, 관련 법률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해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마약운전 롤스로이스 남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예방대책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담을 조례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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