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함에 따라 공공비축미 40만 톤을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재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확기 쌀값을 80kg 기준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특히 올해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공비축미 40만 톤 중 농가가 직접 배정받는 물량이 지난해 2만톤에서 5만3000톤으로 늘어난다.
공공비축미 12만 톤은 산물 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형태로 매입하고, 남은 28만톤은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 형태로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한다. 농업인은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 기준)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농식품부는 가루 쌀 전문생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가루 쌀(1만톤 예상)도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해 본격적으로 가루 쌀 산업화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국가 총지출 증가율 2.8%)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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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해외경제·국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