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창원시 마산합포구)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우주항공청법 통과를 지연시키면서 우주산업 도약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서두를 똈다.
이어 “인도가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고 우리나라의 달 탐사 계획도 본격화되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정부는 우주산업 삼각체제를 통한 우주항공도약을 위해 발사체 특화지구(전남), 위성 특화지구(경남),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대전)를 거점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중 우주항공청은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할 컨트롤 타워이자 경남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이를 설치할 근거인 우주항공청법은 지난 6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시간을 기약하기 어렵다”고 거야의 조속한 협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남은 우주항공산업 핵심 전략지로 관련 기업 61%와 산업 종사자 64.7%가 경남에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남에 우주항공청 설립은 절실한 만큼 민주당은 우주항공청법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우주항공청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중점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주항공청 설립안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현안에 밀려 상임위에서 계류된 상태다.
현재 과방위에 계류된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은 정부 제출 특별법을 포함해 총 5건이다.
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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