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자본시장 질서를 흐린 사람들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단언했다.
이 원장은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이 지목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적 권력자와 관련이 있다면 공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오해를 받는 것을 절대 하면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걸 뺐으면 더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었겠느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김종민 의원의 정치 개입하면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건에 대해 특혜를 본 사람이나 동료들이 단 한 번의 사과 없이 내게만 추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내가 만약 혜택을 받았다면 송구하다고 시작하면서 말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라임 사태 재검사와 관련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이란 내용을 넣으라고 지시했느냐는 질의에는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감 없이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한 기억이 있다”면서도 “이는 거액 해외 송금 건이나 사모펀드 건도 마찬가지였다”고 힘줘 말했다.
재차 백 위원장의 보도자료 초안에도 다선 국회의원이란 내용이 있었냐는 물음에도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안의 본질이 잘 포함될 수 있게 가감 없이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며 “그 취지에 따라 보도자료에 처음부터 다선 국회의원이 들어갔고 그 부분을 처음부터 확인한 후 고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 총수든, 금융회사 CEO든, 정치적으로 높고 낮든 불법이 있다면 자본시장 부조리를 명백히 알리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고 생각해 왔다”며 “특정 수익자(김상희 의원 등)를 보도자료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인 걸 고려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내비쳤다.
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10년간 금감원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을 명시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는 “국회의원이 불법 수익자인 적은 처음”이라고 응수했다.
다만, 연루된 다른 국회의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국회의원들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를 두고 양정숙 의원은 “통상적인 금감원 보도자료와는 다르고 마치 검찰 보도자료를 보는 것 같았다”며 “금감원 내부 블라인드에서도 원장이 민주당 대응도구로 활용하고 정치 욕심 있는 것 아니냐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조사가 아닌 수사의 영역에 있는 내용임에도 금감원은 선입견으로 다선 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등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했다”며 “왜 금감원장이 수사의 영역에 있는 걸 조사를 빌미로 발표해서 그 사람에게 확정되지 않은 명예훼손을 하고 정치적 타격을 주려고 했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사와 수사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불법이 있다면 이는 사법적 판단영역”이라며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에서 돈을 빼서 고객자산을 메꾸는 행위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불법인지 아닌지를 묻는다면 명백히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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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