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혜택 집계 자료를 근거로 “2022년 세제개편 세부담 귀착을 조사했더니 총 13조 6000억원이었는데, 개인 혜택이 3조 5000억원, 이 중에서도 서민·중산층이 2조 3000억원이고, 고소득층은 1조 2000억원의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은 7조 1000억원의 귀착효과가 났다”며 “대기업은 4조 9000억 원, 중견기업은 7000억원, 중소기업은 1조 5000억원이다. 세수 세법 개정은 무조건 돈 많은 사람한테만 간다는 건 우선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경제기조를 묻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새 정부가 인수인계 받은 정책 중 제일 문제는 우리의 재정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감안하더라도 재정건전성은 지난 몇 년 동안 현저히 약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제 민심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부 못지 않게 높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부채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더 적극적 재정정책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한 대외적인 신인도가 문제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될 것”이라고 우려를 펴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의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7배 정도 오른 국제적인 금리 때문에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건 맞다”면서도 “국제 금리는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는 그 나라의 전망, 법인세, 노동관계 등을 보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데 법인세도 인하를 안 했다면 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는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더 증가시켜 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재정 관련 질의에 “재정이나 금융 측면에서 우리가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나 국민들이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경 필요성을 주장하는 박 의원에게 “세수가 이렇게 적자인 판에 추경을 통해서 추가적인 지출을 더 한다면 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고 거듭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안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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