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전날(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럽이나 미국의 산업 정책에 의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름 그 안에서 혜택도 받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프랑스는 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프랑스판 IRA’ 도입을 예고해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도 지난달 25일 프랑스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도 이날 “이 문제가 국제적 룰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면 대한민국에 주어진 하나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다만 미국 IRA 시행에 따른 한국 기업 영향에 대해선 “한국 자동차 업계의 대미 수출은 그전보다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 총리는 한국전력 부채 문제에 관한 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 “가능하다면 전력 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전력 요금을 ㎾당 6.9원 올렸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모두 4번 33.5원, 31%를 올렸다”며 “전 정부에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 가스 값이 오르는 와중에 고통스럽더라도 가격 조정을 해 줬어야 했는데 못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이어 “그 여파가 지금 엄청난 적자로 나타났다. 어떤 대책이든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 한국은행의 차입 한도를 늘려야 한다”며 “물론 금리도 비싸지고 하겠지만 각종 금융적 조치를 심각하게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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