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철도노조는 전날(14일) 전국에서 지부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서울과 부산, 대전, 영주, 광주송정역 등 전국 5개 거점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강행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7월부터 6차례의 실무교섭과 1차례의 본교섭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쟁의조정을 거쳤으나, 간격이 줄어들지 않았고 철도노조는 28일과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64.4%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현행 중노위에서 노사 간의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조정 중지 결정 이후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합법적인 파업 권리를 얻게 된다.
이에 노조 측은 필수 유지인력 9000여명을 제외한 1만3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을 진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노조 파업 첫날 오전 10시 기준 참가율 21.7%을 기록했고, 이튿날에는 오전 6시 기준 출근 대상자 1만8천302명 중 4천783이 참가해 26.1%의 참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4조 2교대는 야간 이틀 연속근무의 어려움을 개선하려고 마련한 근무 체계로, 노사 합의 사항이지만 4년 넘게 전면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며 “철도노동자의 파업은 현장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 측은 이번 파업을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철도노조가 불법 파업을 강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체 인력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의 운행률을 평소의 70% 수준으로 확보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시외버스를 추가 배차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적극 협력해 서울지하철 1·3·4호선을 증편하며, 수요에 맞춰 전세·예비버스 등도 충분히 투입하는 등 국민의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열차별 운행률은 KTX가 77.5%, 여객열차 75.9%, 수도권 전철 84%이다. 하지만 화물열차 운행률은 19.5%로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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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