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20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물 소비 동향을 점검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다음주까지 협의를 마무리 하고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면서도 “내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요를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영향에 대해서도 “돌발 변수가 없다면 추석 이후 빠르게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국제유가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국제 유가가 계속 높고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 물가에 부담 요인이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불확실한 게 많아서 예의주시하면서 물가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한전의 경영에 부담이 된다”면서도“무겁게 고민해야 하는 게 국민 부담”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한 R&D 예산을 늘린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못박았다.
추 부총리는 “R&D 예산을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검토해 보니 (관련 예산이) 그간 빠르게 방만하게 늘었다”라며 “(내년 예산은) 군살 빼고 근육을 키우자, 미래를 열 수 있는 데 집중 투자(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인회장과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을 1338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통시장 등에서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지속 지원해나갈 것”이라면서 “추석 연휴까지 남은 기간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수산물 이력제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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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