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는 2022년 51건에서 2023년 8월 말 기준 260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도 111억원에서 559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 규모는 20~30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3년 8월 말까지 20대의 사고 규모는 12건에서 76건으로 급증했고, 사고금액도 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약 7배 가량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30대도 29건에서 140건으로 증가했으며, 사고액 역시 71억원에서 307억원으로 빠르게 뛰었다.
이러한 20대와 30대 사고액은 지난해 전체에서 82%를 차지했는데, 2023년 8월 말 기준 이미 80.7%로 나타나 더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
송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권회수 계획 점검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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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금융·IB·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