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상저하고’(上底下高) 전망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기 흐름이 좋아지는 추세가 분명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생산·수출 흐름을 보면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커보인다”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생산·수출·소비를 종합한 성장 정도는 훨씬 더 뚜렷해질 것이고 금년 1.4% 성장률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요동쳤던 환율에 대해선 “다행스럽게 하루 지나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조정 받고 그에 따라 환율도 오름수준을 되돌림하듯 하락하고 주식시장도 상승하고 있어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고, 지나치게 불안 심리가 확산해 쏠림현상이 나타나면 필요 시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와도 관련해 “지난 8월 유류세 인하 시한이 도래해 예의주시하다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국제유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10월 말까지 연장 조치한 유류세 인하, 경유에 대한 국가 연동 보조금 조치 연장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10월 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와 경유에 대한 유가 연동보조금 연장을 2개월 정도 추가하는 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전 김동철 사장이 전날(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력 생태계도 붕괴될 것”이라며 주장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국민 부담 문제를 먼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생과 국민 부담 문제가 정책 고려사항 중에 늘 우선책이지만 최근 공기업의 투자나 경영상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세가지 축을 종합·최종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

다만 총선 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안 된다는 주장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일정과 관련한 고려는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통계청의 조작논란에 대해선 “감사원 1차 발표가 있었는데 이를 전제로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통계는 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생산된 부분을 공개해야 하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상부의 어느 누가 지시해도 실무진들이 소신껏 직을 내걸고 지켜야 하는 기본 중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속도가 가파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가계부채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그걸 통해서 경기 부양하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 105.8%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101% 조금 넘는 수준으로 4%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절대 금액까지 줄었다”면서 “2000년대 초반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최초의 정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 4월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자 ,8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고, 다시 10월 말까지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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